변화하는 경북도 ⑶ - 일하는 복지, 행복한 일자리
복지-고용 연계 희망리본사업, 50명 취업성공 이끌어
2010년 도입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 역할 톡톡
안동녹색식품드림사업단 등 특화된 자활사업 눈길
□ `새롭게 태어난 당신을 응원합니다` 희망리본사업
경북도는 경북희망본부 수행기관인 `인지어스`와 올 2월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희망리본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통한 안정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00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관리한다.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취업 장애요인을 사회복지서비스로 해소하면서, 취·창업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활성과를 지향하는 신규사업이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기초상담, 근로여건 조성, 근로능력개발, 일자리 지원, 사후관리 등의 상담 1만2천780건, 의료, 양육, 주거,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2천217건,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직업능력개발의 외부교육 228건, 입사서류 접수 121건 등을 통해 12월 현재 50명이 취업에 성공, 자립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도내 각 지역내 구인처 138개업체를 발굴했으며 사회서비스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 21건의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업에 성공한 김모(44·포항)씨는 “남편 부도로 인해 가족과 자신의 건강, 신용을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 이 사업을 알고 직장을 잡았다”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근로 빈곤층 자립 키워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경북도는 빈곤층에게 미래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 및 근로유인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에 가입한 266가구 중 192가구(72%)가 만기해지해 탈수급 했으며, 만기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소득 증가(89%), 가구원 변동 (2.7%), 재산소득 증가(8.3%)로 나타났으며 적립금은 주로 주택구입, 창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올해 시작했으며 11월말 현재 485명이 가입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에 1대1로 정부지원을 매칭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자활근로사업 추진
도내 20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청소, 집수리, 재활용사업단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동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올 10월말 현재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4개 분야에 324억원의 사업비로 3천64명의 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등 186개 사업단, 92개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근로의욕이 낮고 자활의지가 부족해 기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사례관리사(7개 센터)를 배치해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가입 확대, 자활아카데미를 추진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경북도만의 특화된 자활사업을 위해 자활생산품 포장재 개선 지원(공동브랜드 굿이유), 안동녹색식품드림사업단. 울진천연효소사업단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단 지원, 우수자활기업 창업·사업개발비 지원, 찾아가는 직업교육으로 취·창업 기회제공, 탈수급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도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경북은 20개 센터중 최우수 4개, 우수 6개센터가 선정돼 2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보호 단기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다.
지원체계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연중상시) 및 시군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한 후 3~4일내에 선지원하고 후에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현재 지원실적은 2천353가구에 23억1천500만원이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비수급 빈곤층 등 기존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사회복지과 전종근 사무관은 “향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수급자 등의 자녀교육, 청소년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수 자활사업단 지원 등 특화정책 지속적 추진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더불어 자활사업도 참여자 선정부터 사업추진 방향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의식<사진>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자활사업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시작돼 10여년이 지나면서 사업분야가 다양화되고 센터 관계자의 열정적인 사업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규모 협동조합 등이 출현함에 따라 자활사업단·기업에 대한 지원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 의욕이 낮고 힘든 일을 기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남으려는 경향이 많아 자할근로사업 추진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자활참여자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기술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자립역량강화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자활사업단이 일반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우수 자활사업단에 대한 창업·사업개발비를 지원 하는 등 우리 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사업 등 자산형성사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가칭) 내일행복지원단`시범사업 등에 적극 참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절기를 맞아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좋은 이웃들` 등 민간기관과 협력, 단전·단수가구, 건보료 체납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