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가동… 자치단체장 3선연임 제한·교육감선거 개선 논의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정개특위에는 총 1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장윤석(경북 영주)·홍문종·김희정·박대동·성완종·이노근·이우현 의원 등 총 9명이 새누리당 몫으로, 민주당에서는 백재현·박기춘·김영주·황주홍·윤후덕·김성주·도종환·한정애 의원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비교섭단체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선임됐다.
주호영 위원장은 “12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일 회의와 전문가 공청회 등을 열어서 특위가 종료되는 내년 1월 말까지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기초단위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 문제 등 많은 부분을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쟁점에 대해선, ◆기초단위 선거의 공천제 폐지·유지 문제 ◆기초의원 선구의 중·소선거구 문제 ◆광역단체의 기초의원 유지 문제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문제 등을 언급했다.
자체단체장의 3선 연임과 관련해서도, “3선 연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단체장에 한번 당선되면 재선, 3선될 확률이 높다. 국가 전체적으로 12년 제한과 8년 제한 중 어느 게 맞느냐가 논의거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교육감 선거는)지금의 완전 직선제 방식이 맞느냐가 주요 쟁점”이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등 다각적인 논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앞으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기초의원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당공천 완전폐지를 정한 상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