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경북도 ⑴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고,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각종 대책을 수립하거나 쏟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복지가 강조되면서 재원부족뿐 아니라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춰 변화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본지는 경북도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복지체계 전달체계 개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나눔문화실천, 사회보장 활성, 장애인 지원정책 등 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인력 확충·업무과중 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 주력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 전환으로 복지허브화 추진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진작 우선
사회복지 업무는 정부 17개 부처에서 시행하며 세부적으로 292개 사업이다.
가장 핵심적인 170여개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 업무량증가로 타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급기야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정부로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이어 안전행정부 주재 시도 사회복지 관련 회의에서 여러 대책들이 있었지만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계획된 516명을 올해 말까지 확충하기로 했으며 2015년 이후 복지인력 확충계획수립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소요인력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천955명으로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은 1천117명, 행정직 등 기타직렬공무원은 838명으로 읍·면·동 당 평균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1명인 34개 읍·면·동은 행정직 재배치를 통해 2명이상이 되도록 긴급 인력배치를 실시했다.
둘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은 영농지도 등 타 직렬이 수행 가능한 업무는 겸직을 금지하고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토록 조치했다. 이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관리권한을 일반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과중을 해소했다.
셋째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업무량과다 및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경우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사회복지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 과장직위의 복수직위 확대, 팀장직위는 사회복지직렬을 우선배치토록하고 도의 경우에는 5급 복수직위결원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토록 했다.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도 생계형 민원 업무 상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민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올 6월부터 7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신변안전 보호책도 내놓았다. 개인핸드폰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복지민원의 수시 전화로 업무방해 및 사생활침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업무 수행시 공용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안전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민원인과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담대는 물론 상담창구에 전화기 및 녹음장치, CCTV, 비상벨을 설치토록 했다.
□경북형 복지허브화 추진
경북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을 통한 경북형 복지허브화 추진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복지허브화 추진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 도시형에는 시 단위별 1개동 주민센터를 One-Stop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는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 주민센터를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 처리를 확대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정보 종합안내 제공, 방문서비스 활성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고용·복지·연계, 탈 빈곤 기능수행 등의 역할을 하는 기능보강형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범운영토록 했다.
시범운영지역은 시지역이 포항시(송도동), 경주시(성건동), 김천시(자산동), 안동시(평화동), 구미시(송정동), 영주시(가흥1동), 영천시(서부동), 상주시(남원동), 문경시(점촌5동), 경산시(서부2동)고, 군지역은 울진군, 울릉군이다.
또한 울진군과 울릉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강화를 위해 분소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범운영기관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씩을 전액 도비로 설치토록 해,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을 처리 대민업무 인력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복지허브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복지기능을 대폭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 민방위 업무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초생활수급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복지라운지 구축,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등 복지업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무이관에 따른 잉여인력 동 주민센터를 복지인력으로 전환하고 보건직, 방문간호사 등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 주민 건강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복지예산은 급속히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깔대기현상으로 최일선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경상북도는 선제적으로 도시지역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즉 민간 복지 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보건-복지-고용 등 연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이해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복지허브화를 착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흥구 경북도 복지담당사무관
“복지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무엇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흥구 경북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사무관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깔대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다수의 복지사업이 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과중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부담 경감으로 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기반 조성과 함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업무과중으로 인해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회복지공무원들로 사회문제화까지 된 것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부처별로 신규 복지정책을 추진할 뿐 추진체계개편과 인력확충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머지않은 장래에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전달체계개편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는 선제적으로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증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가 사회의 화두가 된 만큼 복지공무원들에게 기대 역시 큰 것이 사실이라며 최선을 다해 주민복지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