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내역서 위조 등 8천만원 떼먹은 50대 구속
지난달 23일 신모(61)씨가 국고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후 보조금 횡령 사건에 탄력을 받은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일대 임야에서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청송군에 보조사업 4건을 신청, 6개 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노무인들의 도장(17개)을 임의로 새기는가 하면 노무내역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8천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장비업체로부터 허위세금게산서 발급과 노무인들의 허위노무내역서 등 보조금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청송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국비 1천400만원, 도비 210만원, 군비 490만원 등 2천100만원을 편취, 2012년까지 총 4개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8천26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박씨에게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6개 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위해 청송군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보조금 수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비롯한 향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송/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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