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뒷받침 안돼 8년째 허송세월만

포항시의 청소행정이 표류 하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폐기물고형연료화(RDF)사업은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 RDF사업에 대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뽑아내고 있는 `베일`(쓰레기 압축 포장)은 쌓을 곳이 없어 넘쳐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매립하도록 돼 있는 호동 쓰레기매립장은 벌써 포화직전에 놓여있고, 이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재활용선별장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포항시가 안고 있는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공해물질 다이옥신 배출·경제성 미흡`지적 등 산넘어 산
내달 중앙민간투자심의 통과 안되면 처음부터 새판짜야

포항시의 폐기물고형연료화(RDF)사업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이 RDF사업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당시 최규석 청소과장(현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이 처음 이 프로젝트를 내놓고 5년 동안 추진했으나 결국 실현시키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넘겼다. 후임자 한일도 청소과장(현 시의회 사무국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2년 동안 추진했으나 원점에서 맴돌다 올해 후임자 정철영 청소과장에게로 넘겨졌다.

해당 청소과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뒤죽박죽이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을 고체연료화 해 전기를 생산하는 RDF사업은 시간당 발전용량 12.1MW이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총 사업비 1천3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운영은 포스코에너지가 맡게 되고, 15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반납하거나 다른 운영업체가 없을 때는 포스코가 재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마지막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포항시 정철영 청소과장은 “사업주관사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다. 중앙민투심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있는 포스코가 이 사업을 제때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투자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RDF사업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부산시도 아직까지 시험가동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사업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포항, 대구, 대전 등이 현재 추진 중이지만 착공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배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RDF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민자사업적격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가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중 RDF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면밀한 검토과정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오는 7월 중앙민투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반려되기라도 한다면 포항시의 청소행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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