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로 신음하는 지방정부 >중<
박근혜정부 집권기간 복지재원 23조4천억 추가 필요
10년 후엔 현재 지방재정 전체와 맞먹는 규모 될 듯
복지확대가 시대적 조류가 된 지금, 논의의 초점은 복지확대의 당위성에서 방법론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구조의 특성에 맞춘 `한국식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로드맵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분담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향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돼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해결책이라고는 기껏해야 지자체들이 앓는 소리를 내면 선심 쓰듯 그 때 그 때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궁여지책에 국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며, 복지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시돼 있어 그 총 비용을 계산해 내기란 매우 어렵지만, 범위를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좁혀 보면 약 60개의 국고보조사업이 복지공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성범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여성, 다문화가정, 노령층, 출산보육, 장애인 등 9개 부문에 걸쳐 60여개의 국고보조사업(지방비 기준 약 7조3천억원)이 공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간인 2017년까지 지방에서 약 23조4천억원 가량의 복지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도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제도의 확대가 없을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연평균 5.6%씩 증가하지만, 11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더할 경우 증가율은 6.3%로 올라간다.
더구나 그간 문제시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지출의 증가세도 2.4%p 높아지게 된다.
복지확대로 나타나게 될 관련 지출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2024년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의 규모는 현재 지방재정의 전체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지출 중 40.6%가 복지관련이 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복지관련 사무로 인해 압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현재의 인구구조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복지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인 노령화나 잠재성장률의 정체가 앞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2016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고, 성장잠재력도 2%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복지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며, 지방재정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