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경북도 개선책`에 비난 성명… “근본 대책 수립해야”
이날 복지시민연합측은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1~2명밖에 없는 곳에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등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수당 인상과 인사 가점 등은 오히려 직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면피용 대책만 쏟아내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땜질대응에 불과하다”며 “총액인건비제 폐지, 인력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시·도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인력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력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면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예산의 중앙정부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인력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바 없이 총액인건비를 앞세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오히려 일조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사회복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1~2명밖에 없는 곳에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하며 산불예방 등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는 수박 겉핥기식의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복지대상자는 157.6%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4.4% 증가에 그쳤다”며“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만성적인 인력부족문제 해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