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가 심상치 않다. 2월에 들어서자마자 아베 신조 내각은 독도문제 전담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 관방에 신설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민간단체나 지방이 아닌 일본의 중앙정부가 자행하고 있으니 야만적 행태와 다름아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는 22일에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8일에는 일본 극우파 300여명이 일본 도쿄시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반한시위를 벌였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같은 일련의 중앙정부 단위의 망동들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독도문제 전담부서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핵심기구인 내각 관방에 설치됐다는 점도 그렇고,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에 불과하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단위 행사로 승격한 것도 그렇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보수우익적인 결정들은 우리나라가 북한 핵실험이라는 국가적 안보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25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이제 일본은 외교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후안무치하고도 파렴치한 작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과거 일본 내에서 일부 찾아 볼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분위기가 급격히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 당혹스럽다. 오히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 일본더러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독일의 자세를 배우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모양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일본의 급속한 보수·우경화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사실이다. 버블경제 붕괴이후 20여년에 걸친 장기불황 속에 중국에 추월당하고, 한국 등 후발주자의 급속한 추격이 이어지자 일본 대중의 불안과 초조감이 커지면서 `강한 국가 일본`이라는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기치아래 결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의 위협론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안보정책의 강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일본의 보통국가화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이 사회경제적 자구노력과 쇄신 대신에 세계평화에 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막가파식 우경화는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이 급격하게 극우화해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한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진정한 과거사 반성은 물론 독도전담부서의 철회, 다케시마의 날 폐지 등과 같이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의 반성과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복원에 나서되 냉정하고 치밀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동시에 일본의 집요한 역사와 영토도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함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본의 거침없는 망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홍보행사나 일본을 폄하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임을 알리는데 기여할 뿐이다. 독도가 우리의 영유권하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연구와 논리개발, 자료축적및 국제적 홍보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