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 기지 이전·원전 제로정책 수정 등 결정
오는 22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원전 제로` 방침 수정, 이혼가정아동보호협약 등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바라는 현안에서 최근 잇달아 미국이 반길 결정을 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위치한 미군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邊野古)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공유 수면 매립을 다음달 중 오키나와현에 신청키로 결정하고 정상회담에서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허가 권한을 가진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국정의 책임자로서 미국측에 기지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아베 총리의 판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역시 미국이 우려를 표명해온 민주당 정권 시절의 `2030년대 원전 제로` 정책을 수정한다는 현 자민당 정부의 입장도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 민주당 정권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단계적 폐기 정책을 마련하자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했다.
이는 일본이 원자력발전을 중단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수출 가속화`와 `핵기술 확산`이라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선물로 평가되는 `헤이그 협약` 가입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19일 정책 책임자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봄에 따라 6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둘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 자녀를 빼앗긴 쪽이 자녀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낼 의무를 진다.
미국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견디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느냐는 등의 문제를 들어 가입을 망설여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