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이 끝내 말썽이다. 당초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출마 당시 4대강 운하사업으로 공약했다가 너무나 반대가 심해 4대강 정비사업(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바꾸어 시행했지만 임기 내내 야당은 물론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끝까지 문제점을 들추고 비판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체로 MB지지성향의 국민들은 이 사업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반MB성향의 국민들은 이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진실은 이같은 찬반에 묻혀버리고, 정치색에 따른 주장만 무성했다는 것이 이 사업을 둘러싼 일반적 평가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찬반을 막론하고 상당한 공감을 가졌던 지적은 사업규모의 방대함에 비추어 한꺼번에 4대강을 정비하는 사업은 무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MB정부 임기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4대강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 모든 면에 심각한 부실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논란과는 다른 국면이 시작됐다. 실로 국민들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거의 옳다고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해당부서에선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보의 안전과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수질문제도 긴 호홉으로 보면 괜찮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내의 감사원과 관계부처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설사 시행부서가 반박을 했다할지라도 국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홍수기에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 재앙이 어떠하겠는가. 물관리의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금년 집중호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장 확실한 안전 대책이 제시돼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감사원의 태도에 전적으로 신뢰가 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도 현장 점검후 몇 달이나 지나 대통령 임기말에 임박해서 발표한 점과 지난해 발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점 등이 미덥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4대강사업 부실주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않고 있다가 감사원이 발표하니까 “원점부터 점검해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번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만 국정조사와 함께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만은 여야의 공방만으로 어물쩡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감사기관이 문제삼은 마당에 책임규명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대강이 보 시설과 수질면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비록 임기가 끝나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내 감사원과 부처간의 충돌이란 점에서도 최종정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대선공약 가운데 최대의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란 점에서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감사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에 다른 책임문제와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다. 지난 두 차례의 홍수기에 큰 탈이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사례지만 그동안 많은 적조가 발생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고, 보바닥의 세굴 현상과 바닥 보호공의 유실, 많은 보에서 발생한 수많은 균열, 수문의 고장 등은 적당한 해명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불신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이는 다음 정권과 국회가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에게 불행이 닥치게 됨은 물론 박근혜 정부도 이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혼란을 겪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권인수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