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 요구 글 올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창설 이래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에서 “이번에 터진 부장검사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의 부정에 무감각한 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는 “더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개혁방안`이라는 별개글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