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관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카지노에 장기 출입한 데다 비상근무 중에도 찾아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했으며, 설 연휴 경계강화 근무기간 및 천안함 침몰 비상근무기간에도 강원랜드를 찾은 점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견책이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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