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이란 있을 수 없어”… 中 강력 반발 예상
독도 문제는 `톤 다운`… ICJ 강제관할권 수락 요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주권이 일본에 있다면서 영유권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67차 유엔총회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노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총회 기조연설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라면서 “따라서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란 것이 있을 수 없고, 이런 입장에서 후퇴하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측이 센카쿠를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강력한 수호 의지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호소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했다.
이어 “일본은 이런 이슈들을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풀어갈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중국 및 한국과의 양자관계나 동아시아 정세를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며 독도와 센카쿠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한국과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센카쿠와 관련해서는 “특정국의 이념이나 주장을 일방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을 통해 실현하려는 어떤 시도도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상대국의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으로, 한국이 독도 문제의 ICJ 공동 제소를 거부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노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는 센카쿠나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명시적으로 거론할 경우 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이 모인 다자외교 공간에서 굳이 양자 현안인 영토분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회담에서 동북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본 총리의 연설 내용을 보고 나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양 외교부장의 기조연설은 27일, 김 장관의 연설은 28일 오후 7시로 각각 잡혀 있다.
외교부는 노다 총리의 발언을 통대로 김 장관의 연설문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앞서 24일 열린 법치주의 회의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각국에 요청하자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주변에서는 센카쿠에 대해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이 동원된 노다 총리의 이날 발언 내용을 감안할 때 우리보다는 중국 측의 반발 강도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독도 문제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반 총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사무국은 성명에서 “반 총장과 노다 총리는 영토 분쟁과 한반도를 포함해 최근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