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 당분간 유지”
日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 당분간 유지”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09.13 20:47
  • 게재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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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원자로 모두 폐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존폐 판단도 미뤄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로를 2030년대까지 모두 멈추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14일 장래의 에너지 의존 비율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골자는 `2030년대에 원자로를 모두 멈추도록 노력한다`는 부분과 `핵 재처리 정책 수정을 연기하고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존폐 판단도 뒤로 미룬다`는 것이다.

우선 원전 의존 비율은 `2030년에 15%를 밑돌게 하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지향한다`는 정부 시안 대신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2030년대에 원자로 가동을 0%로 줄이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한다`는 표현으로 바꿨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논의해온 2030년 원전 비율 20~25%안, 15%안, 0%안 중에서 15%안과 0%안을 절충해 `2030년대 0% 노력`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원자로를 새로 짓지 않고, `원전 가동 연한 40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원전은 재가동한다.

재처리 정책은 판단을 미뤘다. 민주당은 원전을 모두 없앨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의) 전량 재처리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핵 재처리 정책 수정을 연기하고, 관련 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정부 등이 추가 논의한다`는 쪽으로 바꿨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재처리공장의 존폐 판단도 미루기로 했다. 다만 일부를 땅속에 묻는 직접처리 방식도 연구에 착수하고, 후쿠이현 쓰루가시의 고속증식로 몬주는 연구로(爐)로 바꿀 예정이다.

이는 재처리공장을 건설 중인 롯카쇼무라 지방의회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유지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하겠다는 것은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와 전력회사의 원전 추진파들이 작년말부터 비밀회의를 열어 롯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과 몬주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에너지정책을 만들었다`는 마이니치신문의 폭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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