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포항시장 입장 표명 앞둔 화력발전소 유치
포항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박승호 포항시장의 입장 표명을 앞둔 포항시의회가 고민에 빠졌다. 포항시의회가 결의해 준 유치동의안에 MPC코리아홀딩스의 재추진입장 반영 여부 때문이다.
■ 추진땐…
반대 의원들 `유치동의안 철회 동의안` 제출 불가피
현대건설 참여철회 등 여건 불리… 모든 책임 떠안을 수도
■ 백지화땐…
효력 없는 동의안 의결 책임론 불거져 망신살 불 보듯
시민단체·주민 등 `시장 눈치보기` 비난도 감수해야
특히 재추진의사 표명 없이 시의회가 먼저 결의해주자 추진의향서를 뒤늦게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MPC를 전제로 동의해 줬다면 의회와 사업자(MPC)가 한 통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의결할 당시 이미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 참여를 전제로 했다면 동의안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은 의회를 곤욕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박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만간 박 시장이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방법은 기자회견 등의 방식보다는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의원 간담회장이나 본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들여 화력발전소 추진을 선언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포항시의회가 결의한 것은 시민의 뜻을 대변한 것이어서 박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추진에 나서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반대할 명분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럴 경우 유치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를 준비중인 `유치동의안 철회 동의안` 제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다수 의원들은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현대건설의 참여가 논의됐고 70%의 지분까지도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돼 유치철회 동의안이 제출되면 상황은 또 다시 혼란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력발전소유치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의회가 책임져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집행부는 의회 동의를 앞세워 책임회피도 가능한 대목이다.
박승호 시장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화력발전소 무산에 따른 주민의 허망함을 달래주기 위한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화력발전소를 대신할 장기면의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포항시의 백지화에 대비한 대규모 시위 등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과제는 포항시의회가 동의해 준 사안에 대해 백지화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회가 동의해주면 추진하겠다는 포항시가 의회의 동의에도 추진하지 않겠다면 장기면 주민과 찬성 측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질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동의에도 불구 포항시가 백지화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가 유치동의안을 통과시킬 당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유치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포항시의회는 망신살이 불가피해진다. 효력이 없는 동의안을 의결해 놓고 시장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각오해야 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