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총선에서 신민당도 재협상 카드 제시

그리스가 17일 다시 치르는 총선거는 결국 다시 `구제금융 재협상`에 초점을 맞춰 가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구제금융 재협상 불가를 단언한 만큼 재협상은 곧바로 `유로존 이탈`을 뜻해 애초 2차 총선거는 유로존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띤다고 그리스 안팎의 언론은 진단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해 소수당에서 제2당으로 일약 부상했다. 시리자는 2차 총선에서도 `구제금융 재협상` 공약을 확인하고 나아가 은행 등 금융분야의 국유화, 긴축정책 관련 법안 폐기, 일자리 창출 등 긴축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제금융 긴축재정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웠다가 참패나 다름없는 성적표를 받은 옛 여당인 신민당도 최근 태도를 바꿨다.

신민당도 일단 제1당 자리를 지키려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잔류하되 긴축재정 재협상` 공약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신민당의 이런 공약은 공공부문에서 약 40만명 분의 일자리와 임금의 40%를 각각 삭감하고 연금의 3분 1을 삭감하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골자로 한 긴축 재정의 고통을 잠시 유예하자는 데 공조한다는 뜻이다.

신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당의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당수는 재정 적자 감축 목표 연도를 2014년에서 2017년으로 3년간 늦춰 긴축 재정의 통증을 덜어주자는 제안을 했다.

사회당의 제안은 그리스 여러 정당의 공약이 결국 `긴축 재정 재협상`으로 모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의 입장은 변할 듯하다가 강경하게 돌아갔다.

지난달 초 17년 만에 프랑스의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유로존에 긴축 재정보다 성장 촉진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긴축 재정을 완화할 듯한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그리스인 모두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퉁명스런 발언은 유로존의 긴축 재정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로이카`를 주도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유로존 국가가 채무 위기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국가가 이탈하거나 낙오하면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일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럽연합 등이 그리스 이탈시 결제 수단을 확보하거나 그리스인의 국외 이동을 막는 국경 통제 방안 등을 세웠다는 점을 시인한 것도 그리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비록 유로존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긴축 재정 이행 이외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최근의 이런 발언과 상황은 `재협상` 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할 테면 해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양측이 접점을 아주 없앤 것은 아니다.

`재협상`을 주창하는 시리자는 `유로존 잔류`가 원칙이되 `긴축재정`에 한해 재협상하자고 한발 물러섰고, ECB 등은 `유로존 잔류`가 최선이라고 거듭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특정국가의 유로존 이탈은 재앙”이라고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재협상을 `긴축 재정`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채무 재조정과 손실 분담률 등 이미 완성한 구제금융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