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통합국방협의체..우주협력합의서 체결 추진

한ㆍ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 연구ㆍ개발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간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 체결과 우주분야 연합연습, 사이버 협의채널 강화 등을 통해 국방 동맹의 범위를 사실상 전방위로 확대키로 했다.

한ㆍ미 양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국방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TTX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정치ㆍ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으로, 지난해 11월 미 전략사령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양국은 아울러 핵우산,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 핵무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운용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 마련을 위해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의 생물학전 능력 등 비대칭 위협과 관련해 공동평가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올해 안에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내년에는 미국의 우주교육 과정에 한국군 장교를 입교시키고, 우주분야의 연합연습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국방ㆍ외교장관 2+2 회의'의 의제와 일정도 협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제43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개설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통합국방협의체에는 한국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미국측에서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대행이 각각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임 실장은 "양국은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래식 군사도발 위협에 엄중히 경고하고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대비태세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