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연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한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외교청서`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외교청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독도방파제, 독도 해양연구센터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이 항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국제적으로나 자국민들에게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항의, 자국영토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독도와 관련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라며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서술했다.
일 외교청서에 독도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올해까지 5년째 독도에 관한 이런 서술을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한 항의를 추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처음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남의 나라 주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내정간섭하며 남의 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책자, 교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땅이라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 등에 기록하고 일본 대사 추방 등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통해 일본이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술하는 얄팍한 수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