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권 지방으로 분산해야”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이전과 행정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는 효율을 무시한 궁여지책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지방이 수도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해 공기업을 옮기게 되면 주말부부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신도시를 만드는 것 보다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예비후보는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권도 조세권도 없는 광역경제권은 공염불”이라며 “조세제도나 정책결정권을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시키면 광역경제권이 활성화되고 인구와 경제력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