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서중현 대구 서구청장의 돌연사퇴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폐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직선제폐지논란은 전 서 구청장이 퇴임식에서“구청장으로서 한계를 느꼈다”토로하면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중현 전 서구청장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2008년 6월 보궐선거로 서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 6월 민선5대 구청장으로 재선돼 총 3년4개월간 구청장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재선이후 불과 1년 2개월여 동안 업무를 수행했고 2년10개월여를 남겨놓은 시점에 내년 총선을 목표로 돌연사퇴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서구청이 구청장 후보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예산은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9억원에 이른다. 현재 서구청장의 법정 선거한도는 1억5천만원 정도. 유권자 기준으로 득표율이 10~15%인 경우에는 선거보전 비용이 50%이나, 15%이상일 경우는 100%를 보전해줘야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득표자가 6명 나올 경우 보전비용만 9억원 정도 들어간다. 지난해 선거때는 약 5억원이 보전됐다. 추경예산도 제대로 편성못하고 있는 열악한 서구의 재정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돈이다. 당장 지역에서만도 올 10월재·보선이 칠곡, 울릉군수를 포함 3군데다.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사이 전국적으로 재.보선 선거는 204건에 600억7천3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번 10월 재.보선도 34건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십억원이 넘는다.

서구청의 한 공무원은 돌연 사퇴한 서 전 구청장에 대해 “1년2개월 할 구청장에 왜 나왔는가. 또다시 선거로 한동안 서구가 소용돌이 치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혈세 낭비는 불가피하다. 굳이 돈만 들어가는 구청장선거를 민선으로 해야 되는가”라며 단체장 직선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공무원은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저소득층 복지예산에 투입하는게 바로 선진 복지국가의 실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구 주민 이영현(47)씨는 “솔직히 말해 구청장이 별로 할게 뭐가 있는가. 구청장 말대로 보도블록 하나 설치하는 것도 수년이나 걸렸다면 굳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몰라도 기초단체장은 임명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직선제폐지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모 교수는 “기초자치 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과거를 살펴볼 때 선거비용 문제, 선거과정에서의 지역분열, 제사람 심기 등 직선제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학총장 직선제도 많은 문제점으로 폐지 요구가 높은게 사실이다. 이참에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 조원길(48.수성구 시지동)씨는 “기초단체장 직선제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굳이 하겠다면 한번 단임이나 아니면 재선까지 해 한 단체장이 내리 10년 이상을 자치단체의 장으로 군림하게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오히려 걸릴돌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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