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는 자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던 종전과는 달리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날 자민당 중의원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3명은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우리정부의 입국불허방침으로 입국이 좌절됐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날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으며 이들은 출국을 거부하던 중 오후 늦게 자국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입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과 8항을 적용했다.
이에 앞서 이들의 울릉도행 계획에 깊이 관여했던 일본 다쿠쇼쿠(拓殖)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도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다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돼 1일 오전 1시40분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독도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일본 방위백서의 발간에 대한 대응 수위도 통상적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으나 이번에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강경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이병석 회장(국회의원·포항 북)은“일본의 잇따른 독도도발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일본정부의 자국내 보수층 지지유도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독도문제에서 만큼은 우리정부가 초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기조는 한일관계의 급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며 “독도도발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