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등은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시행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양식장에 사료 사용량에 대해 30%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행정 공무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