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63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50년에는 9천807조7천억원으로 1경원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 것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시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천65조3천억원, 2050년은 1경2천8조5천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