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제시한 `부문ㆍ계층ㆍ지역`대책 중에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위원회 내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 지금은 없어진 기업이전지원센터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정식직제로 재편할 것 ◆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차등과세를 도입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이 지역 간 격차ㆍ국민 간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분열되고 말 것”이라며 “ 과거 영ㆍ호남, 동서 간의 격차는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런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총리께서 인지하고,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칠곡 고엽제 매몰 의혹 사건과 군공항 소음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엽제 노출로 발생한 신체장애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의료혜택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돼, 우리나라 토양이 오염되어도 면책되는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970~80년대 석탄을 캤던 분들이 산업화에 큰 공을 세웠지만 후유증으로 고통이 큰 만큼 진폐환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며 “소음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조밀하게 설치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9.3%로 총예산 증가율 6.7%의 3배 수준”이라며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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