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날짜 확정안돼 `큰 혼란`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월부터 원상 복구하는 대신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지만 취득세 인하 시점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만 풍림아이원은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입주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잔금일이 31일인 우현 풍림아이원아파트의 한 입주예정자는 “행안부에서 시행일을 발표하지 않아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잔금일부를 남기고 2차 중도금 형태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시점부터 소급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개정법에 그런 부칙을 넣을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최종 논의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북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계약에 들어가 버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다”며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날짜를 늦추는 방법과 잔금을 치룬 뒤 취등록신고를 60일 이내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로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날짜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8일부터 할인분양 등을 실시해 현재 100%의 분양률을 달성한 우현 풍림아이원은 지상 11~25층 5개동 512세대 규모로 △115㎡(34.7평) 160가구 △117㎡(35.4평) 127가구 △117㎡(35.5평) 58가구 △130㎡(39.4평) 92가구 △158㎡(47.7평) 75가구로 구성돼 있다. 풍림산업㈜ 사업관리팀 구본홍 대리는 “평형별·시공사 할인률에 따라 취득세 감면률이 차이가 나 입주예정자들의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잔금 납부 시기에 대한 혼란으로 입주가 늦춰지는 등 주택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