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두고 전 세계가 원전사업 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망`만 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
더욱이 오는 2016년부터 국내 원전 현장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돌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IAEA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선정한 상태다. 또 캐나다, 독일 등은 관리정책으로 `직접처분`을, 일본,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은 `재처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난 2005년 중·저준위 처분시설만 결정한 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처분에 대한 논의나 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한·미 원자력협정, 정치권의 표 의식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국대 문주현(원자력공학) 교수는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원전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국민적 수용을 얻기는 어렵다”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와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전이 주 에너지원인 상태에서 이 문제 해결은 정부가 아닌 정치적 문제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전문가 A씨는 “처분방식 결정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중간저장은 지진, 쓰나미 등 천재지변에 대비, 사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등 4개 원전의 총 사용후 핵연료 시설용량은 총 52만8천746다발이며, 2010년 9월 현재 33만6천144다발이 저장된 상태다.
이 중 월성원전이 32만3천696다발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은 오는 2016년 저장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월성원전도 오는 2018년 저장한도 시점이 된다.
저장방법은 고리, 울진, 영광은 습식저장조고, 월성은 습식과 건식 등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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