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ABS는 채권시장에서 발행액 기준으로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LG카드사태 해결과정에서 ABS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었던 만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이두형 공보관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LG카드의 과도한 ABS 발행은 억제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ABS발행회사, 주간사, 신용평가사, 투사회사 등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최근 허위·가장납입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제도도 제3자 배정 증자 요건을 법규나 정관에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할인율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LG카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강화방안, 경영개선노력 지원방안, 카드회원 보호방안 등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강도높은 업무 주문은 카드 특검 등이 마무리돼 가면서 그동안 어수선했던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감독당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위는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방카슈랑스가 시행됐지만 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부실 또는 분식회계가 우려되는 금융회사 등 28개 기관에 대한 현장검사시 공인회계사 4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