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영덕군이 지난해 10월에 발행한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은 강구면 종합개발사업과 원구지구 마을종합개발사업, 오천지구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다.
군은 2012년 3개의 신규사업을 위해 75억 원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타당성 검토 신청를 해야한다.
하지만 군은 신규사업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포괄보조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의 총괄부처인 농식품부조차 이 사업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도 전체의 포괄보조사업 운용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포괄보조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변경해 운용하면서 이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입 일정이 구체적으로 예고됐다.
과거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은 200개에 이르는 구체적인 지역개발항목의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뒤 지자체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포괄보조사업은 예산이 집행되는 22개 사업범위만 정부가 정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결국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통계에 의존해 기계적·산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던 하향식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지역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지자체에만 예산이 배분된다.
주민 김모(42·강구면)씨는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강구면에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 강구면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포괄보조사업은 상향식 사업이라는데 영덕군이 주민의견을 반영치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 김모(70·병곡면)는 “포괄보조사업이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 알려줬으면 우리 마을도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을 것”이라며 “영덕군의 계획대로라면 백석리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것 ”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강경호 농정담당은 “농식품부에서 급하게 5개년계획을 요구해 갑작스럽게 용역을 추진하는 바람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가 힘들었다”며 “농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