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원 수는 어떻게 돼야 할까.

줄어든 학생 수에 대비해 같은 수준만큼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단순 계산법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로 축소된 교육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 감소시켜

학생 개인특성 맞게 심화교육 필요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초등학교 1.6배, 중학교 1.4배, 고등학교 1.2배, 대학교 1.7배에 이른다.

10년 뒤 20~30%의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본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현재 OECD 평균에 겨우 근소할 뿐이다.

교원 대비 학생 수의 차이가 학교 급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특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단계에서의 정부 개입이 많다.

정부가 학생의 수급을 직접 관리하는 국·공립학교의 수가 낮은 교육 단계로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의무교육과 보편교육의 확대로 인구 이동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들이 모두 정부에 의해 공립으로 설립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학생 비중은 초등학교 1%, 중학교 18%, 고등학교 46%, 대학교 76%이다.

이러한 공립학교의 증가는 당초 목표인 보편교육을 실현했을지는 모르나, 학교 경쟁력에 의한 교육 수준 향상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화 및 학교 경쟁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이영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자녀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고 부채로 작용한다. 자녀 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경제 의사 결정이 된 셈”이라며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가 자산가치가 있는 경쟁상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양산업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계의 노력 목표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값에 크게 벗어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재 내에서 입학 제도를 도와줄 상담 교사들을 따로 확보하고,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감소시켜 개개인 특성에 전문화된 심화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