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양·청송군에 따르면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관급 공사를 90% 이상 발주하고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토록 하고 자금 집행 실적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영양군의 경우 91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0%, 청송군은 952억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청송군은 목표액 대비 110% 이상의 집행률 달성을 위해 상반기 자금 확보방안 마련과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책수립과 함께 월별집행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설계 중인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끝나는 이달말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도로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하거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공사물량이 상반기에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단기간의 과다 공사발주는 일부 공사 자재의 경우 품귀현상이 발생해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한 조달물자 공급 차질과 함께 인건비 상승 및 관련업체 및 전문 기술인력자원 부족 등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또한 상반기 90% 이상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이후 발주 급감에 따른 수급 불균형, 밀어내기식 자금집행에 의한 선급금 수령에 대한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사정이 열악한 영양·청송군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과 세입감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다 은행권으로부터 부족재원을 일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여서 재정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영양·청송지역 전문건설협회 K씨는 “예산 조기집행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발상”이라며 “지방재정 악화뿐 아니라 비효율적 낭비적 예산집행 우려와 조기집행에 따른 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중장비 수급 등 업체부담 가중은 물론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우려도 높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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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三暮四: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