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토해양부가 10개월간 용역를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AHP(계측분석, 정책판단) 0.524(적격 0.5)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용역은 B/C 0.77(적격판단 1.0), AHP 0.43로 부적격 판단을 했다.
두 개 국가기관의 용역 결과가 전혀 상반되게 나온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제적분석(B/C) 0.77도 울릉도의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은 이 같은 경제성이나 계측분석보다 안보적 측면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울릉도는 이미 5천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수호와 유사시 국민수송 등 안보적 차원에서 울릉항을 국가관리 항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며 안보적 가치를 중시했다.
당연히 울릉도경비행장은 동해 해역을 지키는 동시에 독도 유사시 지원해야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획재정부가 지적한 경제성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울릉항은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5천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울릉항 2단계 공사 예비타당성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다.
어차피 방파제 확장 공사를 해야 하는 만큼 방파제 공사와 연계해 경비행장 활주로 공사를 시행하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성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울릉도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일본의 한가운데 위치한 안보요충지다.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유사시 전투력증강 및 주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은 울릉항 2단계 공사와 연계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은 경제성을 놓고 따지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울릉/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