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14명 중 2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기소 되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생길 수 있을 까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시 도로보상 담당 직원들이 브로커와 짜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변조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불법보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은 총 50필지에 합계 10억2천8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의 권한과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이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같은 범죄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두 명도 아닌 무려 8명의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것은 공직 내부가 조직적으로 범죄행위에 동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이 불법보상한 것은 이른바 `미불용지`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한 후 협의취득하거나 강제수용해야 한다. 또 미불용지는 일제강점기하의 강제시공·한국전쟁 중에 군작전 도로개설·소유자 불명 토지 등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의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이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 주체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명칭과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조회하여 미불용지임을 확인하는 절차와 함께 미불용지로 판정한 후 당연히 보상예산을 편성해 보상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경주시 공무원들은 시의원, 브로커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위·변조해 현재 진행 중인 별개의 도시계획도로사업부지에 편입된 것처럼 가장한 후 도시계획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이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한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이를 연장 선상에다 두고 각 지자체 별로 전반적인 점검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만이 혈세 출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