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8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벌인 행정·사회위원회는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비용 1천만원 등 82건 23억 3천376만 6천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직업상담사 인건비 3천600만원 등 75건 50억 8천595만원 등 총액 74억 1천971만 6천원을 삭감했다.
이는 일반회계 4천300억원의 1.7%이다.
상임위의 계수조정결과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에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시비의 전액과 일부삭감, 문화에 대한 의식결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0% 이상 삭감에 시의회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통과의 순서를 밟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삭감하는 것은 관례로 굳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도 94건, 71억 7천680만 5천원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132건, 71억 2천828만 2천원을 삭감했었다.
행정·사회위원회는 삼성현 캐릭터 상표 등록료 3천964만8천원을 전액 삭감해 상표 등록의 길을 차단했다.
이는 이미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삼성현 캐릭터 개발과 상표 출원을 허락한 5대 의회와 대치되는 것으로 개발된 캐릭터를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실업을 해소하고 일용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채용한 직업상담사 2명의 인건비 3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업체 융자실적에 따라 부과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비 54억원 중에서 24억원을 삭감해 2011년 기업체 융자에 걸림돌을 놓았다.
특히 지역특산물과 농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31건에 걸쳐 시비를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했다.
경산시의회 상임위가 예비심사로 조정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낮다는 평가다.
전체 15명의 의원 중 11명이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16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나선다.
/심한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