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영천시의 보조금은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말이 당연시 되고 있다.
영천시 일부 예산이 무주공산이 되는 순간이다.
때문에 특정인 한 사람이 몇몇 단체를 주도하며 동시에 보조금 수 천 만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게 되버렸다.
더 나아가 지금 영천시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검증을 버젓이 통과해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 상 6억원이 채 되지 않은 보조금 금액도 당초 예산만 규정에 맞추고 몇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갖가지 명목으로 10억에 육박하게 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1일 영천시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43개 단체의 보조금과 풀보조금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영천시는 보조금 신청을 당초부터 하지 않은 4개 단체를 제외한 39개 단체가 신청한 7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5억1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심의 통과시켰다.
지난해 5억7천300여만원에 비해 5천500여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 심의 의원들의 고심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꾸준히 늘어오던 보조금이 10%이상 줄어들어 무분별하게 집행되던 보조금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심 끝에 통과한 내년도 보조금 가운데는 아직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눈에 띤다.
한 사람이 주도한 다수의 단체에 대표자 이름만 다르게 신청하거나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없는 회원 연수 등에 보조금이 집행되서는 안 된다.
선출직 단체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감시해야하는 시의회 의원들도 선출직이라는 한계속에서 이들 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된다.
이번 보조금 심의회에서 지난 3년간의 관례를 깨고 어렵게 보조금 총액을 줄였듯이 12월에 열리는 정례회 예산 심의에서 시의원들의 칼날 같은 엄정한 심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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