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사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로 유지하는 대신, 장성급을 40여명 감축함과 동시에 육해공군 생도를 2학년까지 통합 교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날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과제 69개를 확정하고 빠르면 이번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개월 동안 검토한 국방개혁과제 가운데 실현가능한 69개를 확정하고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전략, 지휘통제, 부대구조, 전력소요, 획득체계, 예산 등을 검토한 69개 국방개혁과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30여명인 장군의 수를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390명으로 줄인다. 아울러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현재 육·해·공 3군별로 각각 따로 선발하는 생도들을 한꺼번에 뽑아 입교 후 2학년까지는 통합 교육을 받다가 3학년부터 육·해·공군을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본부를 육·해·공군총사령부 체제로 바꾸고 참모총장이 각군 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현역병 복무기간은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현 수준인 21개월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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