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또 △지방의회 사무국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보장 △의정비지급액 법률 명시 등도 함께 채택했다.
협의회는 16일 포항시청에서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선거비용 증가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폐지를 강력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지급한지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의정비 금액결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이에 따라 의정비 지급금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6면>
포항선언문에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권보장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권한이 편중된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선거구제 전환과 관련, 읍·면·동의 인구편차 등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선거구제의 핵심인 읍·면·동 통폐합도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의 대표회의에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지원을 위한 건의문,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조건 건의문 등 각 시·도별 공동관심사 총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상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사회가 화두로 대두되기 시작한 즈음에 출범한 제6대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가 심한 환경속에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참여 화합, 발전의 기조 위에서 그간 추진해 오던 과제들을 계속 촉진 발전시키면서 지방의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