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 309조 심사 착수

한나라 “4대강 예산 사수”- 민주 “총 11조3천억 삭감” 맞서

국회는 15일 정무위, 기재위, 외교통상위, 행안위, 교과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등 10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별 예산심사에 들어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갖는데 이어 17일, 19일, 22일 3일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예결위는 또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30일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의결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309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일단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시한인 12월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기는 일정을 마련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해 4대강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삭감하고 각 부처 특수활동비와 정책홍보 예산을 깎는 등 모두 11조3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주장은 대안제시가 전혀 없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내년에 4대강 사업 주요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크게 뜨거울 전망이다. 또 여야는 무상보육 대 무상급식 예산 확보, 복지예산 및 일자리창출 예산, 감세철회 여부 등 세입예산에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말 예산국회가 여야간 뜨거운 공방전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