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국방위 전체회의서 제기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합의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또 “장관 말을 종합하면 이번 파병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다녀와서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 이어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기업들도 이렇게 장사 안한다”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 행위와 군대 문제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만 이뤄진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다음 정권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작년 원전수주를 위해 정부 모든 부서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파병이) 거론됐기 때문에 원전수주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파병을 안하면 원전수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면서 비밀합의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또 “UAE와 체결한 4건의 MOU가 파병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조약이라기 보단 합의각서 또는 기관과 기관간 약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 의원과 김 장관은 MOU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유 의원은 “국방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국방위원들이 열람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UAE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