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의 `4대강=대운하`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하는데 6m 이상인 곳은 26%에 불과하다”며 “기술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4대강사업이 대운하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개헌특위 구성 여부 등 모든 헌법개정 관련 문제를 공론화해주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국회가 중심이 돼서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형태의 선호도에 대해 “권력구조에 총리가 개인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무엇이 적절한지 합리적인 인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헌절차나 일정 등을 규정하는 개헌을 위한 절차와 일정에 관한 법률의 국회 처리문제를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도 개헌과 관련 제반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주시면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담뱃값 인상 여부에 대해 “담뱃값 인상 계획은 없다”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이 문제는 서민 물가와 그 밖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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