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 40% 수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시안 발표후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8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현행 3천만 원에서 내년부터 3천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방향 비상계단과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기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업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2차 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강화와 사이버 멘토링 등을 통한 전문성 활용 방안과 함께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은 지난해 12.8%에서 2015년 16%로 늘리고 지역별로 여성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직종을 발굴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선, 상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수준을 주기로 하되 50만원에 대해서는 사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등도 그대로 기본계획에 확정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