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일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관련해 세번째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를 도출한 내용은 양측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절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상봉장소는 우리측이 주장해온 금강산 면회소에서 실시하되 북측이 집착해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일단 당국간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통일부 당국자가 “북측은 이번 상봉행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 면회소에서 실시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다만 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우리 측도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다소 탄력적으로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된 당국간 접촉 문제는 추후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남북이 오는 26∼27일 개성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도 양측의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우리측이 요구했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북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주의 문제가 적십자회담의 의제로 합의된 것이다.
남북이 이처럼 쟁점이 됐던 금강산 관광 문제를 우회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최종 합의한 데는 이 밖에도 남북 각각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들여가며 유지해 온 대북 대응원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북한 스스로도 먼저 제안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후계 안정화를 위해 대외.대남 관계에서 갈등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측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합의해 대규모 쌀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얻어낼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가능성도 열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오늘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돼 있다”면서 “향후 상봉 정례화와 인도주의적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