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CEO와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60여명, 5대 경제단체장, 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부문에서는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부당감액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등이 제시됐다.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부문에서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되도록 동반성장투자액 세액공제(7%)를 추진하며,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해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 철강재 안정적 확보지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예시됐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부문에서는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되며, 추진·점검 체계 구축부문에서는 민간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하고,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을 구성키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