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공급과잉으로 쌀값 대란 우려”

주성영 국회의원,강석호 국회의원
한나라당이 휴대폰 등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성영(대구 동구갑)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천안 지식경제부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사항을 보고하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 마련된 내용에는 통신업체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장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현재 산업 스파이 문제와 국제 테러 문제에서 큰 국익 손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문명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인 만큼, 법사위와 정보위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 연찬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SOC 신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SOC 사업 추진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간사인 강길부 의원은 “재정건전성의 고려 요청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추진과 함에 SOC 사업을 억제하다 보니 많은 불만이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자체에 대한 고용창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며 “특히,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조정을 활성화해서 청년실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지역의 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농식품위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올해 공급과잉으로 쌀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에서의 쌀 매입과 2005년산 쌀에 대한 쌀 가공용 처분과 함께 쌀가루 제품의 부가세 면세와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대승호 사태와 관련,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데 하루속히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는 한 달 정도 억류 후에 송환되었는데,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송환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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