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강연
대일평화조약서 연합국의 `한국영토` 주장 무시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평화조약)에 독도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최근 공개된 비밀문서에서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은 지난 18일 8·15 독도세계대학생잔치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란 주제 강연을 통해 당시 평화조약 초안 작성에 독도를 왜 빼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으로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대일평화조약 1~5차 초안에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기록되자 일본정부는 미국 국무부 정치고문 시볼드에게 로비를 해 제6차 초안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바꿨다”고 설명했다.

연합국들이 이에 반발하자 7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다시 한국영토(연합국 합의 형식으로)로, 8~9차 초안은 또다시 일본 영토로, 10~11차 초안은 연합국에 의해 다시 한국영토로 바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951년 4월 12차 초안에서 다시 일본 영토로 바뀌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반대했고 영국은 지난 51년 4월 독자적으로 초안을 준비했으며 당시 영국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후 영국과 미국이 7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아예 독도 이름이 없어졌다.

극동위원 11개국이 영미 합동초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당시 독도이름이 한국영토에서 빠진 이유는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고자 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대해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포츠담 선언에 연합국이 결정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미국이 로비에 의해 빼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서 빼 버린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과 포츠담 선언 제8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연합국)가 결정할 작은 섬들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멋대로 어긴 결과다”고 덧붙였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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