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정된 결의안은 지난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작성한 독도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한일 회담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독도 문제 등 관련 문서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어서 채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 의결정족수 미달로 채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위원으로 경북 김천 출신의 이철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병석(포항북), 장윤석(경북 영주)의원 등 3명의 TK의원과 구상찬, 박민식, 박영아, 조전혁, 주광덕, 현경병, 홍정욱 의원 등 모두 10명이 소속돼 있다. 민주당은 강 위원장 외에 장세환 의원이 간사를 맡고, 문학진, 전병헌, 전혜숙 의원 등 모두 5명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그리고 경주지역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날 상정된 결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흑심을 빨리 포기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TK지역 의원들의 무관심이다. 이날 회의에는 독도특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을 제외하고 이병석·장윤석·정수성 의원 등이 모두 불참했다. 이병석 의원은 이날 지역구에서 연례행사로 치르고 있는 일일 택시운전기사 민생체험을 통해 지역민심을 살펴보느라, 장윤석 의원과 정수성 의원은 외유일정으로 참석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문제는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각인시켜 나가야 할문제다.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냄비 근성`이란 단어로 표현될 만한 일이 있어선 안된다.
일각에서는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일본 신임 총리의 의례적인 사과말 한 마디에 정부나 국회가 방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있다. 독도 문제는 범국가적인 영토수호 의지가 반석같이 굳건할 때 비로소 매듭지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