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활성화 간담회
대구지역 업체 불만 폭발
대구시는 올해 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1월12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반면 대구시는 지난 4월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등 늑장을 부렸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적용된 사업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올해 전반기에 공동도급제 적용 대상사업인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 13건 중 두류가압장축조공사(상수도본부 53억원), 불로천 생태하천조성공사(동구청 81억원), 안심공공도서관건립공사(동구청 38억원) 등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45건, 충북은 21건, 강원은 18건, 경기 15건, 서울 14건 등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 업계는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지역 업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인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불만도 높다.
업계에서는 도심지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퇴근시간 등에 따른 공사시간 부족으로 공기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도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등을 이유로 할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역 업체의 불만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전문건설협회의 요구로 이뤄져 업계의 답답한 심정을 반영했다.
대구전문건설협회 이용우 회장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물량이 없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옮기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 올해 1월12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구시에서는 준비부족으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전반기에 총 13건 중 3건만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는데 그쳤다”며 “하반기에는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재영 부회장은 “대구시가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 절감을 이유로 20~30% 삭감할 경우 결국에는 지역 하청업체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꼴이 돼 지역 업계에서는 사업을 해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공사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현실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지 원청업체들이 공사를 시행하며 외지 하청업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이밖에 협회는 분리발주 확대, 지역업체 참여의무화, 지역건설업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을 요청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