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정부에서 법을 제출해 국회로 넘어간 사안”이라면서 “모든 의원이 마지막까지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처리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마지막까지`를 강조함으로써 상임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다시 전체 국회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기한 게 아니라 국가의 장래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며 “역사적 과제인 만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주요 국책과제였던 만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르자는 것이다.
이는 충청권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놓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실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야당이나 친박(친 박근혜)계 일부에서도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소신투표`가 나올 경우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는 또 최종적으로 부결될 경우 수정을 전제로 제시했던 각종 유인책이 없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