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권사업 등 국비 늘려야”

기획재정위 김광림 의원

30대 국가 선도사업 중 하나인 3대문화권, 특히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한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안동)의원은 21일 국회 임시회에서 재정부, 한은 업무보고에서 “3대문화권 사업은 대구·경북 24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서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으며, 특히, 유교문화권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북북부권역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이상 되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과 제주해양과학관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50%, 나머지 50% 지방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신청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30대 국가 선도사업에 한하여 국비보조율을 70~80%로 변경해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