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나라당 의원, 후반기 원구성 첫 상임위 질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 업무보고에 나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직불제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쌀 직불금 총액 축소 안돼”
강구항 등 어선안전 위험수준… 실태조사 시급
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16일 개최한 토론회와 관련, 현행 9개인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통합하려는 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동의하는 지를 물은 뒤 “이번 대안은 이미 지난해 농식품부가 제시한 방안임에도 기획재정부가 거론한 배경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최대 15% 긴축하기로 한 상황에서 농어민들을 희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보조금의 단순화에는 일단 동의한다”며 “하지만 FTA 협상의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의 현실을 고려해 보조금 총액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역구인 영덕군 강구항과 울진군 죽변항을 예로 들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어항은 항구 준설이 제때 안돼 통행 어선의 안전이 위험 수준에 이르는 등 방치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허술한 국가어항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기존의 생산기능에 아울러 국가어항이 유통, 가공 기능에다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관광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석호 의원은 “농식품부가 경북도어업기술센터의 청사 건립비 10억원을 국비 지원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당초 지난해 5월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어업지도소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청사 부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전국의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