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경제거인` 삼성경제연구소, 2만2천원

현재 EU(유럽연합)는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돼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EU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로화 체제가 해체돼 평범한 경제통합체로 남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어쩌면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지도 모른다.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EU의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다룬 `기로에 선 경제거인`(삼성경제연구소 펴냄)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유럽의 대외경제정책을 무역정책, 개발정책, 경쟁정책, 대외 통화·금융정책, 국제금융시장정책, 이주정책, 그리고 대외 에너지·환경정책의 7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이러한 개별 정책을 통해 유럽 대외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진단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유럽이 보다 통합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를 제안하고 있다.

EU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유럽경제 싱크탱크인 브뤼겔연구소는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EU의 외부 세계가 새로운 지형도로 변함에 따라 EU 대외정책 어젠다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의 대외경제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거버넌스가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EU 각료이사회, 유로그룹, 그리고 회원국들 등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유럽은 여전히 `조각난 강자(Fragmented Power)`에 머물러 있으며, 거대 신흥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한 세계무대에서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EU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요동쳤고 지금 유럽은 또다시 재정위기의 시련을 맞고 있다.

EU는 2009년 리스본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법적 실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경제, 사회,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만 `EC`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했으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사법·내무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EU 회원국에서 제정되는 전체 법률의 80%가 EU 기관에 의해 발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역, 환경, 에너지, 기술표준, 경쟁법, 지적재산권 등에서 EU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날로 권한이 확대되는 EU의 실체와 주요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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